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석포제련소에 모든 조치 하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엔 ‘신중’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7.22/뉴스1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운영 중인 경복 봉화군 소재 아연 생산 공장이다. 단일 공장 아연 생산량으로 세계 4위 규모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120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해 90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등 환경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석포제련소가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으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환경 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폐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맹점과 주민들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그동안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전면 시행하려다 소상공인 반발로 축소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세워야 하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전 준비 없이 전국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컵 회수 장비나 보증금을 줘야 하는 장치들로 인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불편·불만도 국회나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