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대 '태양광 복마전'?.. "무늬만 주민참여 사업"

◀앵커▶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 비리로 군산 지역이 떠들썩한 가운데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역시 여타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발전수익을 공유한다는 상생 사업에 극소수 주민만이 참여해 혜택을 봤고, 사업비 수십억 원이 빼돌려졌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과거 염전과 농경지였던 군산 시내 한 태양광 부지, 

축구장 37개 규모에 태양광 패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산업부가 주관한 570억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 3년 전부터 발전을 시작한 곳입니다.

[조수영 기자]

"태양광 민원을 줄이는 목적으로, 발전 수익이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폭넓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산자부 산하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민 태양광의 연간 수익금은 1억 6천여만 원,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눈다는 주민 인원이 단 6명뿐입니다.

발전소 반경 1km 이내 마을주민들이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어 무수한 주민들이 배제된 겁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ㅇㅇ마을은 세대수가 112세대, 인구수는 186명이요. (20년 12월 3일(사업추진 시점) 기준?) 네."

문제는 주민 극소수가 매년 억대의 발전수익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경찰수사가 시작되고,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간 뒤에야 실체를 알았다는 게 이 마을 주민의 설명입니다.

[군산 OO마을 주민(음성변조)]

"100가구 중에서 왜 6명만 들어가 있냐는 거죠."

[군산 OO마을 주민]

"(경찰 수사관이) 사업허가 자체가 주민참여형으로 허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주민이 이렇게밖에 참여를 안 했냐.."

짬짜미식 사업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을 위해 꾸려진 마을협동조합 등본,

조합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6명 가운데 절반이 일가족이었습니다.

[태양광주민협동조합 관계자(음성변조)]

"둘째 아들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왜 명단에 가족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일을 한 것만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마을주민이 사업에 참여한 게 맞는지 의문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전(前) 태양광주민협동조합 관계자(음성변조)]

"ㅇㅇ(조합원)이가 ㅇㅇㅇ(조합원)동생인가.. (나머지 이름들은 낯익은 이름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고.. (ㅇㅇㅇ(조합원) 모르세요?) 네. (ㅇㅇㅇ(조합원)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운데 비리가 숨어 있을 거란 일부 주민들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돼 가는 분위깁니다.

정부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20억대 전력기금을 타내기 위해 주민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만든 혐의 등으로 조합 핵심관계자가 구속된 겁니다.

사업 시행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편취한 것으로 드러난 액수가 수사결과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민협동조합 관계자는 가족들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태양광주민협동조합 관계자(음성변조)]

"(시행사 측이) 이렇게 이렇게 서류를.. 식구들 다 데려다가 해놓고.. 우리만 덮어씌워놓고.."

서해해양경찰청은 태양광 사업 시행사 전 대표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사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별도의 검찰 수사에서 해당 태양광 사업에 공사업체를 알선한 브로커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구속되기도 해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