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현금성 지원, 민생고 가중”…‘전 국민 25만원’에 날 세운 최상목

민주당 법안 놓고 재원 문제 지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물가에도 부담을 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국민마다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 취약계층은 생계가 어려운 만큼 생계비 보조를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등 물가 부담이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률적,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출은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 여건은 아직도 넉넉지 않아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