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삼부토건 주가조작설에 "판단 일러"…두산 합병엔 "제도 점검" [종합]

"삼부토건 주가조작, 시비 판단하기엔 이르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안엔 "고칠 점 살필 것"
금투세 반대 뜻 재확인…현물 ETF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아직 판단은 이르다며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확인했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는 신중론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식 거래량이 지난해 5월19일 평소의 40배로 늘어난 뒤 5월22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에선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삼부토건 주가 내일 확인)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가 이상급등 현상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인 '글로벌재건포럼' 참가와 관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는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일당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였을 수 있단 얘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삼부토건은 주가가 정점을 찍는 가운데 반대 공시와 호재 공시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대주주나 회사 대표도 공범이거나 방조했다"며 "당시 삼부토건 대표자 정창래 씨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사법고시 동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시스템상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 논란에 "시장 우려 안다…제도 개선지점 살필 것"

최근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도 청문회에서 화제로 올랐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공개했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1대 1 수준으로 동일하게 평가받아 소액주주 사이에서 반발이 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그룹의 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고칠 점이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왜 이렇게 결정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장에 우려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추진 기업 차원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필요' 뜻 재확인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당시에 금투세가 도입될 때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600만명 정도에 그쳤던 개인투자자가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되고 해외 직접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김 후보자(사진)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두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비록 기재부 1차관으로서 세제를 담당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기에 따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엔 신중모드…"시장 여파 따져봐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신중론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이 종료된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보호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여기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