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영유아학교로 첫걸음 뗐지만… 갈등 예고

전교조 "구체적인 운영 계획 없어" 시범사업 전면 거부 선포
인력·예산 확보 등 과제도… 기존 보육예산 전액 이관 법제화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내년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을 놓고 우려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모델학교인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앞두고 교원단체의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다,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도 과제로 남은 상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모델학교인 영유아학교 100교 내외를 선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설명회나 시범운영 공모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 내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앞서 영유아학교를 통해 운영시간 연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과제를 미리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학교에서는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 총 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늘리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3-5세반 1명당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낮추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00교 내외를 시범 운영한 뒤 2027년까지 3100개교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영유아학교 지정 절차나 모델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유보통합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돌봄 확대만을 선언하고, 막상 12시간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더 이상 준비 없는 유보통합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지자체 영유아 보육예산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한 상태다. 이관 정원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교육부-행정안전부 간 적극 협의도 요청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예산과 인력에 대한 협의가 가장 큰 과제"라며 "교육 현장에서도 영아와 유아, 돌봄과 교육 통합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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