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법인·기관 가상자산 시장 참여 신중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상 자산 시장이라는 게 시장을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추후 상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간 사업자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자산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이 종료된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보호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에 대해서는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두산 그룹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과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주식 교환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며 소액 주주의 반발이 컸습니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소액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왜 이렇게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시장에 우려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절차를 하반기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고, 기존인터넷 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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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