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한미간 과제

천명국 K정책플랫폼 국제관계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촉연구원

최근 한미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공동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사시 한미간 핵협의 등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대통령은 1주년을 맞이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다. 한미 NCG는 향후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을 반영한 새로운 연합작전계획(이하 연합작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계 5015-××로 명명되는 지금의 연합작계는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여 한미의 재래식 전력 운용계획을 담고 있으며, 핵 상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자면 먼저 미국 핵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핵전력은 기본적으로 억제용이며, 전술적 목적을 위한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운용하는 지역 전투사령부와, 핵전력을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전투사령관은 책임지역 내에서 재래식 전력을 운용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반면 전략사령관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전력을 운용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물론 핵무기는 오직 미국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전투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재래식 전력을 운용하고, 핵전력 운용은 전략사령관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연합작계 수립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일부 핵전력의 통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냉전체제 붕괴를 계기로 전세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재래식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개념이 재등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될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둘째, 최우선 과제는 한미가 핵 위기 시나리오별 공동의 억제·대응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 개념은 각 시나리오 상황에서 동맹이 달성해야 할 전략목표, 핵·재래식 전력 통합운용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이 가진 핵이나 재래식 능력에 취약성이 식별될 경우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 적용되는 연합작계의 작성이나 수정은 기본적으로 연합사령관의 책무다.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연합작계를 수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합사령관이 통제할 핵전력의 규모와 대상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유사시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 중 어떤 부대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언제 한반도 임무에 투입되고 어떤 지휘계통을 가질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양국이 적절한 접점을 찾을 때까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핵·재래식 통합 기획과 관련 작계 수립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령부에 이러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미군의 경우 전략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나 한국군은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 장교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억제 심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핵전력 운용 기획과 관련한 분야로 확대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국군은 핵 분야 전문인력들이 전략사령부와 연합사령부, 합참 등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양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에 이어 이번 '공동지침' 완성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례없는 성과이다. 한미 NCG가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이래 미국이 동맹국과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핵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