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게 만든 檢의 김건희 여사 조사

2024. 7.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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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일파만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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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일파만파다. 조사 방식과 늑장 조사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검찰의 김 여사 조사가 문제를 더 키우는 양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일각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면서도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때 시작돼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며,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고발로 시작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친야 성향 유튜브와 친북 목사의 '함정 몰카 공작' 성격이 짙다.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로 지난 4월 총선 전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여당의 선거 참패, 여당 당대표 선거 김 여사 문자 파동 등 숱한 파문을 낳고 이젠 이 총장의 진퇴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 이슈를 키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상병 사건도 초기에 면밀하고 투명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도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적정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을때 양보와 타협을 했다면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막게 된 사례들이다.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정책이 좋더라도 타이밍을 놓치고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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