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과거 주택 매입서 '다운계약서' 작성…"고의 아니었다"

2000년, 2005년 주택 구입 신고액 시세보다 낮아
김병환 "법무사가 업무 위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지만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2000년과 2005년 두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줄이는 편법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2000년과 2005년 취득한 아파트의 신고 가격을 계산해 본 결과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지적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짚었다.

취득세 납부액으로 역산하면 김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액은 2000년 2400만원으로 추계됐다. 당시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는 4200만원이었다. 천 의원은 기준시가가 시세의 80% 정도로 형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입액이 시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에도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며 취득액을 1억9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계됐는데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2억625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천 의원은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 납부액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 신고가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계약을 "법무사에게 위임했다"며 "계약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이어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 측에 과거 두차례 주택 구입과 관련해 매매가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후보자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실은 이날 오전 지방세 과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확보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김 후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