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말 많은 이재명 `금투세`… 여당·김병환 후보 `폐지 합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띄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발언 파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민주당의 감세 정책 혼선'을 부각하며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복안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도입할 때에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을 이해하지만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 1400만명 정도 된다. 해외 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투세를 놓고) 국회에서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혼선이 있긴 하지만 '부자 감세'이기에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금투세 시행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짚으며 폐지론을 강조한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 후보는 지난 10일 "(금투세 도입)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금투세 유예·폐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에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식을 매도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부자 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또 '외국인이 국내 보유한 자본이 15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시장 이탈에 영향이 없겠냐'는 질의에는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하고 이 후보까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방점에 찍으면서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범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면서도 "(금투세, 종합부동산세는)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폭망'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유례없는 상황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