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원석 총장, 김건희 면죄부 주려는 ‘하극상 수사’ 감찰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출장’ 조사에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말 비밀리에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사실을 이 총장에게 늑장 보고해 물의를 빚었다. 극히 이례적인 ‘하극상 수사’이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 지검장에 있지만, 배후는 지난 5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은 검찰 조직이나 검찰 수사 원칙이 망가지든 말든 자신의 배우자를 구제하겠다는 일념밖에 없다는 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지휘·감독에 실패한 이 총장 잘못도 크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나 박 장관이 미뤘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총장 패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처분 결과도 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1개월여 남은 이 총장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다. 이 총장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도 못하고, 진상 파악 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말만 앞섰을 뿐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권력에 굴복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 내부는 평온하다. 이달 초 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벌떼처럼 일어났던 일선 고·지검장들과 대검 간부들도 조용하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자만 바라보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김 여사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걸 검찰만 모르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총장은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극상 수사’에 책임을 물어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