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겨…국회 심사 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이날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고아무개씨는 지난 11일 민주당에 대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달라”고 올렸다.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고씨는 ‘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로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4·10 총선에서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로 역할 △소속 의원들의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등을 들었다. 이 안건은 22일 오후 5시45분 기준으로 5만42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도 6만명을 넘겼다. 지난 18일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청원인 오아무개씨는 정 위원장의 ‘법사위 독단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남용’을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 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