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에서 회색코뿔소·블랙스완 사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中 경제·안보 위기 절감 메시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8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발표된 향후 10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랙 스완(검은 백조)은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각각 뜻한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날 발표된 2만2000자(字) 분량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현재 세계에서는 ‘백 년 만의 대변국’이 가속화하면서 지역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다”면서 “외부 탄압과 억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고 불확실 요소가 늘어난 시기를 맞이했다”고 했다.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봉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 국내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경제·안보 위기를 절감한다는 메시지다. 시진핑은 중국의 2018년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를 기록했던 2019년 1월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1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은 60개 조항, 300여개의 개혁 과제를 담은 결정문에서 ‘첨단 기술 돌파’와 군사력·공급망 강화를 통한 ‘안보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국유기업 핵심 기능 강화를 언급하며 중국이 앞으로도 국가 주도로 민간기업·금융·인재 등을 관리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것을 예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국방 안보 시스템 개선과 국방 과학기술 산업 배치 최적화도 언급됐다. 신화통신은 결정문에 대해 “중국 주요 산업망 안보와 전략적인 군 억지력 부양을 위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다”고도 밝혔다.

홍콩에 대해서는 ‘국제 고급 인재가 몰리는 고지’로 만들겠다며 중국 경제에서 위상이 더 높아졌음을 나타냈다. ‘양안(중국과 대만) 융합 발전 심화’ 또한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엔 중국의 대외 정책이 부각되지 않았고 대내 정책이 강조됐는데, 이는 중국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 외부 도전에 대처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중국 대내 정책의 키워드는 ‘분배’다. 중앙정부가 독식했던 소비세를 지방정부에 넘겨 재정난 해소를 돕고, 부동산세 항목을 늘리고,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완비하고, 인내 자본(금융 지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장기 투자하는 자본)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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