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아냐"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채권시장 교란·外人매도 우려
1400만 '개미'에 부정적 영향
DSR 내실화로 가계대출 관리
저축은행 건전성도 주요 과제
비트코인 ETF 승인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자 감세'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금투세에 대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투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그 후로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부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주식의 경우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다른 금융상품은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된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주도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안 내는 투자자들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 교란과 외국인 매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 부실 정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건전성 악화 등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 PF 등에 대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행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정책금융 비중을 줄여가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인한 것들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은행업 과점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취임하면 신규 인뱅에 대한 인가 기준과 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역할 강화도 김 후보자가 꼽은 주요 정책과제다. 그는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금융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유준호 기자 /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