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의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예타 면제 촉구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문산·매곡 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이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 사무실 제공

대구 시민들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총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으며 불안정한 취수 문제 해결을 염원해왔다. 또한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출발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후도시 등에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22년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맑은물 하이웨이(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추산한 사업비가 애초 대구시의 안보다 크게 증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절차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 의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240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과 직결된 만큼 그 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마실 물의 가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격 상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약 9개월 가량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지울 수 있다. 한편 우재준 의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외에도 다양한 환경 정책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