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전국민 25만원’ 법안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시방편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처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25만 지원법’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모두 달라 일률적 지원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고,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 또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일반가계의 부담에 대해선 할당관세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