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갑질 정청래 아웃" 의원제명 청원에 5만명

박윤균 기자(gyun@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7.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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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끌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의원 제명 청원이 성립돼 국회에 정식 회부된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코너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의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는 오 모씨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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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부 기준선 넘어서
민주당 해산 청원도 5만명
실제 제명·해산가능성 희박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며 올린 '거울 셀카' 모습.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끌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의원 제명 청원이 성립돼 국회에 정식 회부된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코너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의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는 오 모씨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나흘 만인 22일 오전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실제 제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징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도 같은 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위헌정당 해산 역시 정부 제소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위원장이 우리 당 곽규택 의원이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며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더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권해본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울을 바라보고 찍은 '거울 셀카'를 올리며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에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받아쳤다.

[박윤균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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