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국민 25만 원'에 "임시방편 미봉책...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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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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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라며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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