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관광”

신소윤 기자 2024. 7.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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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후보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전문성 우려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케이블카 확대 정책 적극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케이블카 확대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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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는 (지난 5월)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혹시 환경부 가서 예산도 삭감하고 기업들을 위해 환경 규제 더 완화하라는 미션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닙니까?”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후보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전문성 우려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가 규제부처인 환경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냐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들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먼저 김 후보자는 4월 총선 당시 자신이 강원 원주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며 내놨던 치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신설 공약 추진 여부를 두고 질의가 쏟아지자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관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케이블카는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해 온 사업이다. 그는 총선 당시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교통약자가 오르기 어려웠던 치악산을 관광할 수 있게 돼 관광객 유입을 늘리게 된다”는 공약을 내세워, 환경단체들로부터 자연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힌 이후, 강원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케이블카 확대 정책 적극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케이블카 확대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25년 전국 의무화를 앞두고 시행을 사실상 철회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전국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전국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법 행정의 전형 아니냐, 전국 시행 방안 마련 중인가”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세종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상당수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도의 목적 방향은 세우고 추진하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여건,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천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것 등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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