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전 국민 25만 원'에 "임시방편 미봉책" 비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로,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고,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이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9763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