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사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편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후보자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노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었다.

백혜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주가 조작 인정 거래 102건 중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48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조인들은 누구나 이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일 김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검찰총장도 모르고 (김 여사가) 직접 가서 남모르게 하는 수사 관행이 국민들 눈앞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달라고 낸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노 후보자는 정치 중립성을 들어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지적된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 처가 회사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환경부 유관단체 정부부처에 납품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만약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여한 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회사에서 제가 사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강원 원주서 출마하며 가족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 표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 역시 과거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과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허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인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임이자 의원은 "9년 동안 환노위에 있으면서 여야의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했는데 그간 본 후보 중 가장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며 "경제 관료 출신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