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천무후 위한 검찰의 탬버린’…‘김건희 특검법’ 불질렀다

검찰 비공개 출장조사 후폭풍
야당 ‘김건희 특검법’ 본격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를 거세게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의 본격 논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 위세가 진짜 브이아이피(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춘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연임 첫날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인가”라고 비판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폭정은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막아야 한다. 김 여사를 출장조사한 검찰도 특검의 확실한 수사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다시 확산한 김 여사 비판 여론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더욱 증폭시키는 데 화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그래야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이 커지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강해진다는 계산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등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2차 청문회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 청문회’라며 김 여사 등의 불출석을 못박은 상황이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가)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신속하고 무겁게 추진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청문회 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밀려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처리 시기는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특검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처리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