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1년, 수익률 개선 위한 근본개편을 [사설]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수익률이 저조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 자산을 불린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근본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기본값·초깃값(default)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1~3%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잠들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479만명)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100%인 초저위험 상품을 택한 사람은 88%(422만명)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디폴트옵션 시행 후에도 수익률이 형편없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1년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3%대에 그친다. 실적 배당형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이 10~20%에 달하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원리금 보장형 쏠림 현상은 애초 제도 설계의 결함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미국, 영국 등 퇴직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본떠 만들었다. 하지만 선진국 디폴트옵션은 모두 실적 배당형인 반면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 있다. 게다가 주요국들과 달리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 원금 손실을 우려한 가입자들이 위험이 낮은 상품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수익률 제고에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운영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완전 배제하거나 원리금 보장 상품 비율 축소 등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금융권도 제도 개편 때 각 업권의 이해만 따지지 말고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