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퇴' 美대선 요동 … 韓 스스로 국익 지킬 힘 키워야 [사설]

2024. 7.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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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에 나섰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후보 사퇴를 전격 발표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11월 5일 대선을 불과 107일 남겨두고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불러올 파장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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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에 나섰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후보 사퇴를 전격 발표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11월 5일 대선을 불과 107일 남겨두고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불러올 파장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V 토론이 있었던 3주 전까지만 해도 미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피격'과 '바이든 사퇴'라는 돌발변수가 잇달아 발생하며, 미 대선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트럼프 후보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기 위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트럼프 대세론을 저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는 능력은 우리 몫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후보는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예고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보조금 재검토와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누군가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던 우리로서는 새 국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확장억제 약속의 후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한국의 안보동맹이자 경제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경제·안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최근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자체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 증강 전략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국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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