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부 지역 공무원 급여, 민간 최저시급 미만

일본 한 회사원이 퇴근하는 모습. Gettyimages/이매진스

일본 일부 지역에서 국가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8개 도 지역 200개 이상 기관에서 고졸 일반직 공무원 초임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가공무원 급여는 매년 상승분 등이 정해져 있는 반면, 민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3년 연속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공무원 고졸 일반직 첫해 월급은 전년보다 1만2000엔 인상된 16만6600엔(약 147만8000원)이다. 일본 급여법에 규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종합해 계산하면 고졸 초임 시급은 약 992엔~1191엔(8800원~1만562원) 수준이다.

시급 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처마다 ‘지역수당’이 달라서다. 일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 조사 결과 8개 도부현은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었고, 이들 지역에 자리한 207개 기관 소속 공무원 시급은 최저임금을 밑돌았다.

도부현은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 부, 현을 묶어 부르는 말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포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한다. 최저임금 미달 기관은 최저임금이 1001엔인 효고현에 43개로 가장 많았다. 수도인 도쿄도는 12개 기관이었다.

일본 인사원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정해지는 현행 지역수당 지급 방식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인사원은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은 없지만 최저임금 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는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등 포함 세전 222만2000원으로 민간 최저임금 206만740원보다 16만원 가량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