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집값 대응, 뒷북이라도 제대로

9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니 그 전에 어떻게든 새집을 장만하려는 A씨는 불안하다. 매물로 나온 금액에 따라 계약금을 준비했지만 집주인은 돌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단다. 값을 더 올려 받겠다는 심산이다. 요즘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예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잔등락 정도다" 등의 말을 국무위원이 했다.

당장 계약금을 밀어 넣는 것에도 실패한 A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책 당국의 판단은 딴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잔등락은커녕 급등이다. 지난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책 아닌 메시지"라며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주택을 값싸고 풍부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분양 시기가 2029년이라 많은 수요자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긴 힘들다. 부동산 수요와 금융 정책에서 엇박자를 낸 정부는 예전 정부를 들먹이며 "지금은 과열 상황이 아니다"고 했고, 이는 실기(失期)를 넘어 안이한 대처였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이젠 당장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 해도 택지 확보부터 해야 하니 먼 산 같은 얘기가 된다. 때를 놓치면 대응은 이렇게나 어려워진다.

정부가 '몇 만가구 공급'이라며 발표하는 것엔 수요자들도 그 수치가 예전에 발표한 걸 포함한 건지, 새로운 건지, 정말 그만큼 공급이 될는지 아리송하게 여기기 쉽다. 잘 믿지도 않는다. 지난주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세 시장 안정을 돕겠다며 올 하반기 공공매입임대 주택 5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에 공급된 게 1600가구도 안 된다.

기회를 놓쳤고, 공급 정책도 당장 먹히지 않는다면 전셋값 안정을 유도해서라도 집값 과열을 식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 정도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여겨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에서도 여러 조건 사항을 좀 줄이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서진우 부동산부 jwsu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