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위장전입·처가 회사 의혹 부인…"양심 건다"(종합)

김완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투표만 하기 위해 가족 전입한 것 아냐"
"지도교수가 초록 업데이트 해보라 권해"
"부모 인적공제 신청 문제 고의성 없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처가 회사 영향력 논란과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어긋남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회사 논란을 제기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과 규정에 의한 제 의무를 다할 것이고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업체는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5억원대 기자재 납품 및 용역 계약을 맺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1억900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도 수령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현재 해당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환경부 산하기관에 실험 기기 등을 납품했다. 지난 10년 간 납품한 금액 총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금액이 비록 작지만 회사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심을 걸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처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송구스럽지만 그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시각이 상반될 수 있는데 여러 이유로 (처가가)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앞으로 거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kch0523@newsis.com

위장 전입 논란에도 반론을 이어갔다.

환노위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인 강원 원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선거 운동을 했다.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는 "지도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제 허물로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지도교수와 논문 주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전년도에 발표한 9쪽자리 초록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취지 하에 논문을 작성했다"며 "변명이지만 그 당시 표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표절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각주를 단다고 달았는데 달지 못한 부분도 있다.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다"며 "고지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인적공제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늦었지만 (신고를) 했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kch0523@newsis.com

김 후보자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위원이 녹조 재검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류독소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환경단체와 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지난달 환경부는 대전 송촌 정수장 등 13개 검사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독소를 정밀 분석해 검증한 결과, 모든 검사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됐다고 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조사 시점과 지점에 문제제기를 하며 선택적 회피를 했다고 주장했다.

댐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야적퇴비, 이런 시설을 잘 점검하면 녹조예방 효과가 크고, 물을 흘려 녹조를 낮추는 것도 있고 수온, 강수 여러 영향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를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직접 경험으로 볼 때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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