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제명해달라` 청원 5만명 돌파… 줄잇는 `탄핵·해임`

전혜인 2024. 7.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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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각종 탄핵과 해임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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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각종 탄핵과 해임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을 통해 지지세력이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여당 지지 세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응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다양한 청원을 접수해 청원 보고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22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이 10만 동의를 돌파했으며,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청원도 각각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22일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한 마디로 무법천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는 결국 지난 6월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다"며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었단 걸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를 강행한 법사위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런 의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청문회를 금요일에 또 연다"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지난 19일 청문회로 '채해병 특검'의 당위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1주기에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로 특검만이 진실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26일 탄핵 청문회에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으니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예고된 2차 청문회에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해당 청문회 외에도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비롯해 야권이 연대하는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이 예고돼 있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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