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교조 "졸속적 유보통합…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가 교육부의 졸속적 유보통합을 비판하며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했지만 유보통합 모델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며 "통합 모델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부는 당장 2학기부터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범운영을 이달 말 안내해 다음달 선정한 뒤 9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졸속과 불통, 전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구체적인 인력·예산 지원과 제대로 된 통합 모델도 없이 무작정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하라는 방식은 지역교육청에 짐을 떠넘기고 유치원 교사·보육노동자들의 일방적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보육예산 중 절반 정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경우 초중등교육 예산 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3~6개월 단위로 계속 연기하는 단기 계획이 아니라 현장 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의 기관 돌봄 방안에 대해선 "영아의 중요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장시간 영유아 기관 돌봄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이나 부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기관 보육은 양육자가 바라는 방향도 아니며 저출생 극복 방안도 될 수 없다"며 "아동의 양육자들이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해 가정에서 충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일과 양육이 병립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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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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