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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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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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며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볍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1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하면 14조~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므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다"며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등 물가 부담이 있다"며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국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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