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전국민 25만원'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세종청사서 기자들 만나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민생 어렵지만 국민 개개인 어려움 성격 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말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법안은 전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우선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민생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방법론에 있어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그 성격이 (각각) 다르다”며 “가령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현금보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 지원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금 지원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라며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