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하극상이자 쿠데타”…與 “추미애 장관 때 수사지휘권 박탈”

민주 ‘총장 패싱’ 檢 내부 갈라치기
26일 전 李총장 현안 질의 저울질
정점식 “김 여사 비공개 조사 합당
총장에 사전 보고는 검찰청법 위반”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하극상,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의 균열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작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의원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김 여사)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총장이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 아니냐.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본다”며 검찰의 제3장소 대면조사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총장 입장에선 하극상이자 쿠데타로 징계 사안”이라며 “특검의 명분을 쌓아줬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6일 이 총장을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그에 앞서 ‘검찰 패싱’과 ‘검찰이 수사당했다’는 국민 비판에 대해 현안 질의를 듣고자 하며 시기를 고민 중”이라며 “이 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러야겠다. 국회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6일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김 여사를 동행명령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사망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김 여사를 부르겠다고 압박에 나선 셈이다.

축사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대응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 탈법적 수사 지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 사건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후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복원하고 검찰총장 지휘 아래 제대로 수사해야 떳떳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번 정부 역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셈이다.

하종훈·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