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장 특활비, 비공개 정보 아냐"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원의 업무는 지장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을 공개하더라도 감사 활동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역이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집행 목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구체적 감사·정보활동 내역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공개되더라도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출장비의 경우는 '감사의 밀행성'을 노출할 우려가 있어 출장 사유·기간·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