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기소’ 바보처럼 걸려든 국정원…대통령실은 더 바보짓”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文정부 책임론’ 꺼낸 대통령실 고강도 비판
“정보활동 걸려든 게 더 창피한 것…尹정부 1년간 20건 넘게 적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한국 정부를 대리해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미국 뉴욕 검찰에 기소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공소장에 국정원 요원들의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두고 "바보 짓" "누워서 침 뱉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수미 테리 기소를 놓고 대통령실이 '전 정부 책임론'을 불지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운운하면서 '감찰해서 까발리겠다' 하는데 제 발등에 도끼질"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공소장에 국정원 요원 사진과 구체적인 활동 등을 적시한 것을 두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정보활동을 했는가' (비판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하면서 왜 바보처럼 (한국 국정원이) 걸려들었느냐, 이것이 더 창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요원들이 미숙하고 참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바보짓을 한 건 대통령실"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가 활동을 시작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8건, 문재인 정부 5년간 12건, 윤석열 정부 1년간 20건이 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라며 현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불법 행위가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점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1급 부서장을 일거에 물갈이를 하고 가장 핵심인 2·3급, 200~300명을 대기 또는 파견으로 인해 상당히 조직이 흔들린 것도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넘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물갈이했다' 얘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문재인 국정원, 윤석열 국정원을 구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이 7월16일(현지 시각)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 대리인 등록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사진은 해당 공소장에 첨부된 한국 국정원 요원과 테리가 함께 명품 매장을 나오는 모습 ⓒ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캡처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CSI 재직 시절부터 지난 10년 간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한 고가의 선물, 식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한국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도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신고, 등록해야 하는데 수미 테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1만 달러 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미 당국이 수미 테리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포렌식 한 시점이 작년 6월인데 지금에서야 기소를 한 데 대해 박 의원은 "경고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정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도 하지만 FBI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 이상 조사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테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이번 사건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계 국무성 주요 간부 한 사람도 면직됐다는 소리가 들리더라"며 "이런 걸 보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미 테리를 '이중 정보원'이나 '이중 간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보도를 보면 로비스트는 아니고 국정원 요원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는 일종의 협력자로 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수미 테리를 직접 본 적은 없다면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며 "저도 잘 모르고 서훈 전 원장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몰랐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협력자와의 교류나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국정원장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박 의원은 "해외건 대북이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뤄지는데 그러한 것은 그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도 않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원장이 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보고 받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밀리에 이뤄졌어야 할 국정원 요원들의 활동 내역이 사진과 함께 고스란히 수미 테리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정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난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