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바가지 근절” 정부까지 나섰다.. 신고 들어오면 “상인도 고발 검토” 과연?

행안부-지자체-민간, 협업 체계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등 무게
가격표시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지자체 신고센터 실효성 더해야”

이른바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부 당국이 각 지자체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피서객 등 이용객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비롯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부처 내 국장급 공무원은 물론 지역별 물가 담당관이 현장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나 ‘바가지 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해당 상인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단속 추이에 촉각이 쏠립니다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일찌감치 통합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보다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주요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피서지에서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피서지 외식업과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그리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서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책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입니다.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앞서 제주에선 일찌감치 지난 15일 관광 불편신고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관광 중에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 등을 겪을 때 유선 전화나 QR코드,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 센터 방문 등을 통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현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센터는 제주공항과 항만 등에 설치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접수 시스템이 연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제주도청 내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팀(TF)’도 가동됐지만, 사실상 관광협회 등 민간 비중이나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부문의 계도 활동을 넘어,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 등 보다 폭넓은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