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돌파…심사 요건 충족

정청래 "정청래 해임안도 회부시 청문회 개최"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383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민주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도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952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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