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탄소중립 정책 높이 평가한 OECD 보고서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고 한다. 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탄소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한 뒤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의 좋은 예"라고 기술했다. OECD가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계 경제정책 연구·협력 기구다. 세계적인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가 회원국 지자체의 정책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도의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시설 복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 5가지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OECD의 충남도에 대한 평가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탈석탄만큼은 충남도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보다 앞서고 있고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충남도는 이미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10월 동아시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하고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제로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최소한 2-3년 전부터 탈석탄 정책을 꾸준히 펼쳐온 것이다.

충남도는 이후에도 탈석탄 금고 도입, 기후대응 국제 콘퍼런스, 대체 산업 육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충남의 탈석탄 기조는 민선 8기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에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OECD 보고서는 충남도의 이런 다양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말대로 국내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 인식이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탄소중립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