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에서 '김 여사 조사·이재명 재판' 여야 공방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게 가능하냐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병합해 달라는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후보가 수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으면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 정치인을 날마다 재판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며,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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