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처벌 받는데…민간단체 대북전단, 북 주민에게 영향 미칠까?

관건은 전단이 북한 주민 손에 전달되느냐
북한, 발견한 대북전단 “소각처리”
공개적으로 보낼수록 주민 전달 어려워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발견한 대북전단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남북이 대북전단(일명 삐라) 대 오물풍선으로 맞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효용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에게 대북전단이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돕기 위해 보내진다. 북한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깔고 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이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단체나 종교단체다. 드라마나 가요 등이 담긴 이동형저장장치(USB)·의약품·건빵·성경·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낸다. 쌀과 함께 페트병에 담아 서해로 흘려보내기도 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머니가 재일교포 출신 첩인 고영희다’라는 단순 사실 전달만으로,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이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북전단이 주민 손에 전달될 수 있느냐다. 2010년대 초반에는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의 30~40% 가량만 북한 지역에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한 기독교단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에는 풍선에 네비게이션을 달아 대부분이 북한 땅에 떨어진다”며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당국의 감시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을 “각급 군부대들과 노동적위군(지역 예비군 격), 안전, 보위기관들에서는 전면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발견한 대북전단은 “소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도 풍선이 터지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이 외부 문물 차단을 강화하는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한 뒤 한국 드라마 등을 보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유의미한 심리적 효과를 주는 용도이기보다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용으로 쓰이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의 감시가 거센 상황에서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더 낮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이 대북전단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일수록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북한이 보낸 9차 오물풍선 중 240여개가 서울·경기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중에서 오물풍선이 터지도록 하는 타이머 장치가 달린 풍선 갯수가 초기에 비해 많아졌다고 군은 파악했다. 군은 오물풍선에 대응해 지난 21일부터 매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다 사망한 소식, 이일규 주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 탈북했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한 대북전단을 소각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