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민생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국회 본회의 예고에 공식 반대입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렵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은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 의결을 예고하자 재정당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미봉책’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생계비 보조, 소상공인은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이지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원 조달 부담도 미래 세대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민생 부담에 가중시킬 부작용도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인 민생 경기에 대한 인식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이 호조이지만 내수 경기는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