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 폭망" 지적에…금융위원장 후보자 "잘 버틴 것"(종합)

인사 청문회서 현 정부 경제정책 질타 쏟아져
금투세 '폐지' 재확인,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 우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서상혁 김도엽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를 따져 묻는 자리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설계, 운영의 중책을 맡은 만큼 현 경제 상황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첫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 야당의 윤 정부 '경제폭망' 지적은 동의 못 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 폭망'이라고 명명하며 김 후보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실패한 경제 정책에 관여한 김 후보자에게 금융위원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분기 연속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더 가팔랐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대파 값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것이 지난 총선"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에 실망감을 느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김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유례없는 상황으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정책에)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수 추계 부실, PF 부실 대응 추궁에…"송구하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기재부에 근무하면서의 논란이 됐던 세수 추계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쏘아붙였다.

세수 추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의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며 "세수 예측이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에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의 계기가 된 '레고랜드'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에서 '조기에 안정시켰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했다.

사건 이후로 시장 안정화가 조기에 이뤄지지 못했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 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만큼 김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 조금 더 빨리 과감하게 대응을 했었으면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재확인…가상자산은 일단 '이용자 보호'부터

금융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마련하는 한편,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가산자상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책은 투자자 보호 쪽에 조금 더 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한 번 더 챙겨 봐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군 복무 면제 의혹에…"어릴 적 수술로 후유증"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제기되던 신상관련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주가 되지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 가족 관련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문은 지적의 대상이 됐다.

박상혁·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0년 1월 '선천적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병역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은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규정과 달리 확인된 별다른 합병증이 없이도 면제받았고, 뒤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해당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선천성 질병이 있고 어릴 때 수술을 두차례 받았다"라며 "이 병은 수술받는다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질병의 증상이 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딸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치 않을 것을 두고도 야당에서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입시 자료가 딸의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