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미봉책…미래세대 부담 전가"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19.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원 효과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 생각한다"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 호전 속에서도 내수와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아 정부가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단 (국회의) 인식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핵심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만 18조원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법안대로 지원금 지급 시 최소 12조 8193억원에서 최대 17조 9471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미봉책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일회성 현금성 지원은 (근본적인 민생)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다르다"면서 "취약계층은 생계를 보조해야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반가계가 당장 먹거리 부담 완화 등을 체감하기엔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는 농산물 등 수입에 할당관세(관세율 인하 적용)를 적용하는 등 올해만 1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