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에 최상목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쓴소리

“민생 어려움 커지고 있단 문제의식엔 공감”
“개개인 어려움 성격 달라… 맞춤형 지원 중”
“일률·일시 현금 지원 해결 못해… 임시방편”
“재원 조달·물가 부담, 민생 악화해 부작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은 호전되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방법론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미봉책’인 이유에 대해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데, 국민 개개인 어려움의 성격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 계층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를 보전해 줘야 한다”며 “올해 생계 급여 지원액은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의 것보다 더 크다.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현금보단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채무 조정이나 재기를 필요로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분들에겐 일회성으로 현금 지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반 가계는 고물가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부담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올해만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원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해법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효과가 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 임시방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작용’에 대해서 “해당 법을 실행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물가 부담이 있어서,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던 중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상임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가 언급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주자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이유는 ‘소비 진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혹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야당이 과반인 만큼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