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전 국민 25만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근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2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평가의 이유로, 계층별로 경제적 어려움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생계 급여 등의 지원액은 이미 지난 정부 5년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현금 지원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물가에 부담이 있다"며 "농산물 할당 관세 포함해서 올해만 1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최 부총리는 오히려 현금성 지원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원 조달은 미래 세대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물가 부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결국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해당 법의 문제 의식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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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