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국민 25만원 부작용 우려 미봉책”… 野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비판

최 부총리, 野 ‘민생지원금’ 반대 입장
“미래 세대에 전가… 민생 어려움 가중”
“각자 상황 다른 국민 맞춤식 지원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을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으로 평가한다”면서 “대규모 재원을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지만 국민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다. 취약계층은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현금보다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원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포함해 올해만 10조원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민이 처한 상황에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