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퇴해야" 與 "한정애 다음으로 깨끗"…김완섭 '도덕성 공방'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사퇴 의사를 연거푸 물으며 몰아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한정애 전 장관(민주당 의원) 가장 청렴한 후보라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야당의 문제제기와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환경 분야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민안전·탄소중립(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등을 꼽으며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목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박홍배 의원도 "해당 기업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기를 판매하는데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퇴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여한 적이 1도(하나도) 없다. 만약에 관여한 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A사의 경영진의 사위인 것도 처음 아신분들이 많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장관직에 취임할 경우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여러 제도가 있다. 그 제도에 따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잇따른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퇴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 위법이 있다면 제가 그런 식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먼저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가족들이 지난 4·10 총선 전 김 후보자가 출마한 원주로 전입했다가 총선 이후 서울로 돌아간 점, 과거 부친(김영진 전 의원)의 15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원주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두고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제로 원주에서 (거주하며)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투표를 위한 허위신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데 대해서는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며 "문제가 맞지만, 제가 돈 몇 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감면받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며 그를 엄호했다. 과거 민주당 출신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하며 김 후보자를 추켜세우거나, 탄소배출거래제 예산 운영 계획 등을 물으며 김 후보자가 환경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여야의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해 왔는데, 제가 본 후보 중에 가장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다. 깨끗한 후보로는 한정애 전 장관 이후로 두 번째"라며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의 비교를 위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두고 제기됐던 의혹들을 보면 오히려 엄청나다"며 "(김 후보자와) 가장 유사한 위장전입 논란을 받았던 게 김부겸 전 총리인데 결국 임명됐다. 또 논문 표절 얘기를 하는데 김상곤 전 부총리도 결국 임명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그간 환경을 전공했던 (환경부) 장관도 힘이 센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요청에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는데, 기재부 출신 장관이 잘 해낼 수 있겠느냔 의문이 있다. 국민 앞에서 제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로 불린다. 후보자가 장관이되면 환경재난시대가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 수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학영 의원의 지적은 옳다. 재정준칙만 부르짖지 말고, 환경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환경과 개발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가치로 보겠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 환경 가치를 지키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라고 본다"며 "그간 여러 이해 갈등을 조정하며 예산 업무를 해왔는데, 환경 업무에서도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중점 과제로는 △국민안전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녹색산업 육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들었다. 그는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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