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25만원 특별조치법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비판

문제의식 공감하지만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효과 크지 않고 발생 효과도 일시적인 미봉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볍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1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하면 14조~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등 물가 부담이 있다"며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국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해법이 이나다"라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위해선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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