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국민 개개인 어려움 성격 달라…일률적 현금지원 해법 아냐"
"재원조달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민생 어려움 가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민생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경우엔 생계가 어려우니까 생계비 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올해 지원한 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크다.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엔 현금보다는 채무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분들에겐 일회성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일반 가계의 경우엔 고물가나 먹거리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정부에서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할당관세를 포함해 올해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을 위해서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부작용도 분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