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 참석…디지털경제 독과점문제 논의

반도체·클라우드 등 신성장시장 시장연구 소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지역의 경쟁 당국과 함께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김정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3~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EAC)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1세션)’, ‘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2세션)’, ‘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3세션)’,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4세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공정위 외에 호주·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다수 경쟁당국의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해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기업결합심사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한다.

김 위원은 23일 열릴 EATOP 제4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 이슈에 선제로 대응하려면 경쟁 당국이 시장연구를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반도체·클라우드 등 신성장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김 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한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도 소개하고, 경쟁 당국이 부족한 내부 자원과 전문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행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시장연구임을 언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EATOP 회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확인하고, 시장연구 계획수립·실시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 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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