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5천 챙긴 '사교육 카르텔' 현직 교사 24명 송치

총 69명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등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했다. 이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했다. 이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나머지 40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된 69명 중 현직 교사는 46명(퇴직자 2명 포함)에 달한다. 강사 6명 포함 학원 관계자 17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 입학사정관 1명 등도 포함됐다.

현직 교사들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인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5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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